혼자 사는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혼자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입니다. 실제로 생계비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작게 잡힙니다. 그만큼 변제금은 커집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사건에서는 소득을 부풀려 잡지 않는 것과, 반복되는 지출을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혼자 지내며 여러 일을 병행하던 상태였고, 실제 소득을 정리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포항 20대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체육·서비스 분야 근무
- 연령대: 20대
- 거주지: 포항시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관할·결과: 대구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 손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서 보겠다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는데, 함께 살기로 한 지인이 보증금과 계약금을 잃는 일이 생기면서 그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첫 채무였습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시작되며 일하던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고, 생활용품을 통신 소액결제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을 이용한 사기까지 겹쳐 소액결제와 요금 채무가 크게 늘었고, 그 뒤로는 청소, 서빙, 대리운전 등 여러 일을 병행했지만 갚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계산하며 해마다 바뀝니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금액이 작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제액이 가장 작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이 값은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생계를 꾸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가구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생계비에 포함되나요
생계비는 개별 지출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주거비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거비가 지나치게 큰 경우처럼 사정이 특별하면 별도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해 상황을 보이는 정도로 정리합니다. 월세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도 채무이므로 목록에 넣습니다.
통신 소액결제와 요금 채무도 넣나요
넣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빠뜨리면 그 채권은 나중에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미납 내역을 발급받으면 소액결제분과 요금, 기기 할부금이 나뉘어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로 개통된 회선의 소액결제분이 상당했고,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회선이 여러 개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통 사기를 당했는데 그 채무도 내 것인가요
명의가 본인이면 원칙적으로 본인 채무로 취급됩니다. 다만 어떻게 개통됐는지는 경위로 설명합니다. 형사 절차를 밟았다면 그 진행 내역이 자료가 되고,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적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가 어려웠던 상황을 그대로 기재하고, 개통 시점과 결제 내역을 시기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채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사의 시각 — 여러 일을 병행하면 소득부터 정리하십시오
일을 두세 개 하시는 분들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여러 갈래여서 본인도 월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로는 변제금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기 쉽습니다. 저는 먼저 최근 여섯 달의 입금 내역을 전부 뽑아 어느 것이 반복되는 소득인지 나눕니다. 일회성 입금과 정기 소득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산정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돌아가 함께 살게 되면
가구 구성이 바뀌므로 생계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생계를 꾸린다면 그에 맞는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가용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 유불리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절차 중에 거주 형태가 바뀌면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금융기관과 통신사를 포함해 부채 증명을 모아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달의 입금 내역을 나눠 반복되는 소득만으로 월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하고, 개통 사기 관련 채무의 발생 경위를 시기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했고, 소액결제 채무의 성격에 관한 보정 요구에 통신사 내역으로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오는 독촉으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상태였는데 그 연락이 멈췄습니다. 이십 대에 정리를 시작해 계획을 마치면 삼십 대 초반이 된다는 계산이 나왔고, 그 사실이 지금의 일을 이어갈 이유가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1인 가구가 준비할 것
혼자 지내며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네 가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을 정확히 나누는 일이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 최근 6개월 통장 입금 내역 전부(정기 소득과 일회성 입금 구분용)
- 통신사 미납 내역(회선별 소액결제·요금·기기 할부 구분)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 개통 사기 관련 자료(신고 내역 또는 개통 시점 자료)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혼자 살면 생계비가 넉넉하다
첫째, ‘1인 가구는 생계비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오해 —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공제액이 작습니다. 둘째, ‘월세는 따로 빼 준다’는 오해 —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소액결제는 채무가 아니다’는 오해 — 목록에 넣지 않으면 면책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로 개통된 회선은 내 빚이 아니다’는 오해 — 명의가 본인이면 채무로 취급되며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 수입은 소득이 아니다’는 오해 — 반복되면 소득으로 봅니다.
혼자 살면 생계비 공제가 작아 같은 급여라도 변제금이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소득을 정확히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일을 병행하고 계시다면 최근 여섯 달의 입금 내역을 전부 뽑아 오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